[부자동네타임즈=권준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4일 정부의 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전날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증세는)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양소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양도소득세가) 몇 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야 깎아 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 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건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견을 저희가 좀 취합해 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긴 할 텐데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전날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에는 중과하며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상한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점식 "부동산 세제 개편안, 국민 상대 세금폭탄 투하 선언“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징벌적 증세"…정희용 "공급 없이 집값 못 잡아...왜 귀 닫나“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히는데,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덧붙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월30일 오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공개한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과 정반대란 점도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말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성토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민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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