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이현석 기자]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위원장: 랜드 폴)가 최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상대로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구성원, 대통령 수석 의학고문으로 재직하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부터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 기능획득 연구 지원, 봉쇄 정책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앤서니 파우치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7월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끈 파우치 전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집중 문책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민주당은 파우치 전 소장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국토안보위는 8월6일(현지시간)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검찰에 송부되고, 검사는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53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 7월29일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질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당시 3시간이 넘는 청문회 시간 동안 무려 111차례 질문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공화 주도 결의안 가결…본회의 채택 난망에 폴 위원장 "檢에 직접 전달“
파우치 전 소장의 '저격수'를 자처하는 랜드 폴 국토안보위원장(공화·켄터키)은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모독 결의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파우치에게 답변을 지시했지만, 그는 거부했다"고 가결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미시간)은 결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참여 없이 폴 위원장의 "졸속 조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법무부에 송부되고, 검사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53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자 폴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고,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해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워싱턴 DC 연방검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은 폴 위원장이 독단적 행동으로 상원 본회의를 우회해 연방법을 위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결의안이 최장 12개월 징역으로 규정된 의회모독죄 기소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파우치 전 소장은 7월29일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질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그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폭스뉴스는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가 111차례였다고 집계했다.
청문회는 2020∼2021년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이 중국 우한(武漢)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 그리고 당시 팬데믹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 등을 따져 묻자는 취지였다.
파우치 전 소장의 청문회 묵비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이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선 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파우치 전 소장처럼 지난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이후 답변을 거부했던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 대해 의회모독 혐의 인정 결의안이 채택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정헌법 5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파우치 전 소장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선제적 사면'을 받아 수정헌법 5조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폴 위원장이 파우치 전 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그의 위증죄를 입증하려 하는 상황에서 답변 거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도 있다.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어진 중국 우한 실험실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그 사실을 의회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파우치 전 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백신 무용론(無用論)과 마스크·격리 반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설 등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그를 향한 공격은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공화당 주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공화·켄터키)은 파우치 전 소장의 청문회 이후 "그가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이전 증언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상원 국토안보위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우치 전 소장이 NIAID 재직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 사본을 확보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그의 행적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공무원은 통상 퇴직 시 정부 소유 기기를 반납하게 돼 있으며, 파우치 전 소장 역시 퇴직 당시 정부가 지급했던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했다고 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공화당 대 파우치, 끝나지 않는 싸움
파우치 전 소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우한 연구소 및 ‘기능획득’(gain-of-function)연구 지원 논란이다. 파우치 전 소장이 이끌던 NIAID가 미국 비영리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연구비를 지원했고, 이 단체가 일부 자금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전달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 연구가 위험한 기능획득 연구(바이러스나 세균의 새로운 기능을 인위적으로 획득하도록 만드는 연구로, 일부만 허용)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우치 전 소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지원된 연구는 미국 정부의 당시 기준상 기능획득 연구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한다. 팬데믹 초기 파우치 전 소장은 자연발생설을 더 유력한 설명으로 보았고,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공화당은 파우치 전 소장이 초기 논의를 지나치게 억눌렀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백신
NIAID의 수석 과학고문이자 파우치 전 소장의 핵심참모였던 데이비드 모런스의 연방 기록 은폐논란도 쟁점이다. 2024년 미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모런스는 “나는 NIH 이메일은 항상 정보공개법(FOIA) 대상이라 지메일을 쓴다”,“뉴욕타임스에 나오기 싫은 건 삭제하겠다” 등의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연방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한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모런스는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 공화당은 모런스의 행위에 파우치 전 소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적극 지지했는데, 보수 진영에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도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퇴임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게 2014년 1월1일부터 사면이 발표된 날(2025년 1월 20일)까지 파우치 전 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했을 수 있는 모든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연방 사면을 부여했다. 하지만 퇴임 이후의 증언에 대해선 사면권이 발동하지 않는다. 파우치 전 소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일절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잔존하는 팬데믹의 그림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알려진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6년 반이 지난 현재도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 각계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과 책임 소재 등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재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025년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코로나19의 실험실 유출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연구비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미 국립보건원(NIH)과 NIAID의 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학교 폐쇄, 봉쇄, 백신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다.
랜드 폴 상원 미 국토안보위원장(켄터키·공화)이 8월6일(현지시간) 워싱턴 더크슨 상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를 통해 앤서니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한 의회 모독죄표결을 알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안과의사 출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공화)이 위원장을 맡은 뒤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도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코로나19 팬데믹 재조사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파우치 전 소장처럼 지난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이후 답변을 거부했던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 대해선 의회모독 혐의 인정 결의안이 채택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정헌법 5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폴 위원장이파우치 전 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그의 위증죄를 입증하려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도 있다.
넥타이 색깔도 답하지 않은 파우치…111번 묵비권에 정치전쟁
수정헌법 5조 내세워 질문마다 답변 거부…코로나19 기원 논란 재소환에 정치 공방만 부각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화당은 그가 111차례 답변을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후속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7월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 주도로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권리(自己負罪禁止權利: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권리, 진술거부권)를 행사하며 핵심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7월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책임론이 쟁점이 된 이날 청문회에서 파우치 전 소장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1984년부터 2022년까지 NIAID 소장을 지낸 파우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코로나19 대응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제기한 방역 정책 비판과 바이러스 기원 논란에 맞서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2025년 대선 과정에서 파우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를 선제 사면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회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추진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파우치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공화당의 공세를 “터무니없는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랜드 폴 의원이 나를 기소하기 위해 정신 나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파우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어떤 색 넥타이를 맸느냐”고 묻자 이 질문들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파우치 전 소장이 111차례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집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공화당 의원들과 파우치 사이의 고양이와 쥐 같은 줄다리기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파우치의 답변 거부에 폴 의원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파우치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셔틀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청문회장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파우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청문회 직전 폴 의원은 파우치가 재임 시절 작성한 1141쪽 분량의 업무 기록을 공개하며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기존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우치 측은 해당 기록이 당시 공개 발언과 일치한다며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기원과 이른바 ‘기능 획득(gain-of-function)’ 연구 논란이다. 폴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우한 연구소의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했으며 파우치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기능 획득 연구는 병원체의 전염성이나 병원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연구를 뜻한다. 파우치는 해당 연구가 미국 정부의 공식 규제 기준상 기능 획득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23년 우한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 중앙정보부(CIA)도 낮은 신뢰도로 연구소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확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른 정보기관들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자연 전파됐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신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 3년 넘게 지나 열린 이번 청문회는 바이러스 기원과 방역 정책의 적절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 공방만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우한 연구소 유출설과 과잉 방역 논란, 백신·제약사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트럼프 지지층이 강하게 반응하는 핵심 정치 이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청문회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나는 처음부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며 “파우치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고 항상 중국을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스크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나는 나라를 봉쇄하려는 그의 시도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1기 행정부 말기 시행한 ‘워프 스피드 작전’(OWS·백신 신속 개발·배포·접종)이 성공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청문회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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